농자재 지원 늘린다는데, 현장은 여전히 ‘고통 분담 ’중(2026.06.05, 농업인신문) > 자유게시판

박정완 기자   입력 2026.06.05. 11:23  수정 2026.06.05 15:30 

이재명 정부 ‘책임농정 1년’을 진단한다 – 농자재

농가 “지원 체감 어렵다”…업계 “원가 반영 못 해 한계”

종자·상토·비료·작물보호제, 농가도 업체도 웃지 못했다

지난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책임농정’을 내세우며 농업·농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식량안보와 농가 소득 안정, 농업 생산기반 유지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지만, 출범 1년을 맞은 농자재 산업 현장의 평가는 기대만큼 긍정적이지 않다.

농업인들은 생산비 부담이 여전하다고 말하고, 농자재 업체들은 원가 상승에도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경영 압박이 커졌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공급 안정과 가격 안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농업인과 업체 모두 어려움을 토로한다. 농자재는 농업인의 생산비와 직결되는 만큼 가격을 크게 올리기도, 원가 상승을 계속 감내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결국 농업인과 업체 모두 같은 현실 속에서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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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토산업, 원료난과 가격 압박 ‘이중고’

최근 1년간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분야 가운데 하나가 상토산업이다. 상토는 벼 육묘와 원예작물 생산의 필수 자재지만 주요 원료인 코코피트와 피트모스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코코피트 가격은 최근 수년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물류비 증가와 환율 상승, 주요 생산국의 공급 불안까지 겹치면서 원가 부담이 크게 늘었다.

문제는 이러한 원가 상승이 제품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토업체들은 농협 계통공급 구조상 가격 결정권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농가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원가 상승분을 감당할 수준의 가격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상토업체 대표는 “원료 가격은 몇 년 새 크게 뛰었지만 공급 단가는 그만큼 반영되지 못했다”며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업체만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농업인들은 상토 가격 인상 자체가 부담이라고 말한다. 수도작 농가는 모판 수백 장에서 수천 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토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비용 증가 폭이 크다.

결국 상토산업은 공급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산업 생존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는 분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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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도, 업체도 웃지 못한 책임농정 1년

지난 1년간 정부는 농업 생산 기반 유지와 공급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 농자재 수급 불안이 대규모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비료 가격보조 등 일부 지원책도 유지됐다.

그러나 현장의 평가는 냉정하다. 농업인은 생산비 부담이 줄었다고 느끼지 못한다. 업체들은 경영 여건이 나아졌다고 말하지 못한다. 결국 농업인과 농산업체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정책 방향이 단순한 가격 억제나 공급 안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농업인에게는 실질적인 경영비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업체에게는 연구개발과 원료 구매,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작된 이재명 정부의 책임농정 2년차. 농업인과 농산업체들은 농가 경영 안정과 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박정완 기자 [email protected]

<2026.06.05., 농업인신문 기사내용>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