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급 불안에 농가 경영압박 불가피…할당관세 지속·정부 보조사업 대상 확대를”(2022.11.18, 한국농어민신문) > 새소식

원자재 수급 불안에 농가 경영압박 불가피…할당관세 지속·정부 보조사업 대상 확대를”

이병성, 김경욱, 이정석 기자 승인 2022.11.18. 19:54 신문 3443호(2022.11.22) 8면

‘원자재가격 급등, 농기자재 대책’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김경욱 이정석 기자]

전 세계적인 원자재 수급 파동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이 농산물 생산에 필수 투입재인 농기자재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이미 비료가격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안정을 찾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유기질비료, 상토, 농기계, 시설원예 자재 등 모든 농기자재의 가격인상 요인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농가들의 경영비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이에김승남·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농연중앙연합회, 한국농어민신문은 11월 17일 ‘원자재 가격급등, 농기자재 대책 정책 토론회’를 열어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일시: 2022년 11월 17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주관: 김승남·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어민신문

개회사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농업예산 확보…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

개회사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
“농기자재 안정적 공급대책 마련 지원”

인사말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농기자재 원료 수급, 국가 전체 문제 인식”

<주제발표>
국제 원자재 동향과 주요 농자재 수급 시사점 / 서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가 재료비 구입가격 지수 전년대비 27.6% 상승”

원자재 수급 정부지원 확대
국제 정세 모니터링 강화 '선제 대응'
비료·농약 효율적 사용 모색해야

종합토론

[참석자]

문태섭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
서용석한농연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손황제농협경제지주 자재부 팀장
조성필한국작물보호협회 상무
조규용한국비료협회 이사
장길수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
최종권한국시설원예협의회 부회장
안인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
김방식한국유기질비료협동조합 이사
이정일한국상토협회 회장
문광운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좌장)

상토 원료 70% 이상 수입 의존
농협 계통구매 단가 조정 시급
정부 보조사업 대상에 포함해야

▲이정일 한국상토협회 회장=우리 상토의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세계 어디를 봐도 상토 제품이 우리나라처럼 세분화돼 있지 않다. ‘모농사가 반농사’라는 말이 있듯 상토는 한 해 농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상토 역시 원료의 70%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수입가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국내 상토는 대부분 농협 계통구매를 통해 농업인에게 공급되고 있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 농협 계통공급용 상토 계약 단가가 2020년 0.8%, 2021년 4%, 2022년 5.5% 등 최근 3년 동안 인상됐지만, 2016~2018년 연속된 인하로 현재 단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인하율이 11.2%나 된다. 농협 계통구매 공급 실적을 보더라도 2016년 대비 2021년에는 수량이 36% 증가했지만,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10.9% 감소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으면 상토업계는 대안이 없다.

상토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 측면에서 상토가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농협 계통구매 단가 계약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상승, 해상 운임, 국내물가 등 상토 가격 인상 요인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원가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계통구매 가격에 반영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무기질비료 정부 보조사업 및 원료구입자금 무이자 지원 등의 제도를 상토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적용해 안정적인 상토 생산 및 우수한 제품이 공급되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주길 요청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답변

원자재 할당관세 추진 중
비료 구입 지원예산 확대

▲문태섭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농산물 생산과 농산물 가격을 통해서 농업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안되는 것만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서대석 박사님의 주제발표에서 농산물 가격과 경영비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추가로 분석됐으면 한다.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팩트를 찾아서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농기자재 생산업체에 대해 정부가 융자 지원과 원부자재 할당관세가 있다. 무기질비료의 경우 금융위기 상황인 2008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한 바 있고, 이번에도 다시 한시적 지원하고 있다.원자재 할당관세는 관세당국에 요청해 놓았다. 비료협회에서 요청한 암모니아 할당관세는 유지될 것이다. 농약할당관세도 60여개 정도 요청해 놓았다.

비료 구입 지원은 정부예산 1000억원 배정돼 있고, 연간 물량 기준 62% 정도다. 따라서 국회 농해수위에서 500억 증액이 가결됐고, 예결위 지나봐야 알 수 있다. 예산 반영 위해 노력하겠다.

유기질비료 원료인 아주까리유박이 벌크 수입에서 컨테이너로 변경된 것에 대해 해수부에 확인해 보겠다. 음식물 폐기물 명칭 변경은 폐기물 관리법상 검토해보고 차후 전달하겠다.

상토협회에서 건의한 운영자금과 생산지원 건의 내용은 처음 접했다. 다시 살펴보겠다. 농기계조합에서 제언한 농기계 구매자금 1.5%는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