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안 행정예고(농촌진흥청공고 제2020-134호) > 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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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안 행정예고(농촌진흥청공고 제2020-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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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0-05-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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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 비포장 비료에 의한 환경오염 행위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고자 부정·불량 비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 신고 절차 미준수 행위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규정 마련


2. 주요 내용

.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별표1 10)

-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2일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비료관리법 제14조제1항 관련)

* 포상금 지급액: (신설) 100만원

. 부정·불량 비료 신고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추가(안 제14조제2항제7)

- 1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및 시장·군수·구청장(비료담당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마련

 

3. 의견 제출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5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우편번호: 54875,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8, 팩스: 063-238-1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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