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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 관리자 2015-10-30 4156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가. 비료 원료의 다양화 및 재활용을 확대하고 불분명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 제고 및 양질의 비료공급 유도

나.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기복합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에 질소질구아노 추가 (별표 5)

? 현행 구아노 중 인산질구아노만 사용가능한 원료로 규정되어 있으나 질소질구아노에도 질소 등 다량의 비료성분이 함유되어 있음

※ 질소질구아노 분석결과: 질소전량 12.85%, (수)인산 6.63%, (수)칼리 1.86%, 유기물 68.12%

※ 구아노란 열대지역의 해안이나 섬에 야생하는 바다새 등의 분뇨가 쌓여 퇴적된 것으로서 질소질구아노, 인산질구아노 등이 있음

나. 혼합유박, 유기복합의 염분기준을 0.5% 이하→1% 이하로 완화 (별표 3)

? 현행 혼합유기질,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염분기준은 2% 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 동 기준을 1/2수준으로 완화하더라도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

- 혼합유박, 유기복합은 혼합유기질과 사용원료 및 제조방법 유사

- 혼합유박 및 유기복합, 혼합유기질의 사용량(300kg/10a)은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사용량(1,000kg/10a)의 1/3 수준

다.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를 위한 근거 규정 신설 (제6조제1항)

? 농업인이 관행적으로 자가 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비료?농약 혼합제를 제도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 방안 토론회 개최(‘14.9.24.) 등을 통하여 관련규정 마련토록 요구(’15.1.2.)

 

라. 폐수처리오니를 지렁이분, 상토, 석회처리, 동애등에분에 사용가능한 원료로 추가 (별표 6)

? 현행 폐수처리오니는 퇴비에만 사용할 수 있음

마. 패화석의 수분기준을 15% 이하로 신설 (별표 2)

? 수분함량에 따른 살포시험 결과 15%이상일 경우 살포가 곤란

? 패화석의 수분 과다로 입상의 성형 붕괴 등으로 인한 품질저하에 따른 민원발생

※ 패화석 공급업체(6개)의 평균 수분함량은 13.16%임

바. 신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별표 2. 별표 3)

1) 수용성발포규산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mg/kg)

그 밖의 규격

비 고

08. 수용성발포규산

(수중에서 확산처리되는 규산질로서 정제(錠劑) 형태로 제조한 것)

수용성규산: 4.5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1. 수분(H2O): 10% 이하

2. 용해도: 2,000배 물에서 30분 정치(定置) 후 95% 이상 용해될 것

수면처리용으로 수도용에 한함

? 보통비료 중 규산질비료로 구분하고, 사용가능한 원료는 규산나트륨, 중탄산나트륨, 구연산

 

 

2) 동애등에분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mg/kg)

그 밖의 규격

비고

03. 동애등에분

(동애등에가 음식물쓰레기 등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분을 후숙과정(4주)을 거쳐 제조한 것)

유기물: 30 이상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00

구 리 360

니 켈 45

아 연 900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0.5% 이하

2. 수분(H2O): 35% 이하

3. 유기물대질소비: 45 이하

4. 부숙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5. 입상: 1.18mm체에 90% 이상 통과하여야 함

6. 염산불용해물: 30% 이하

 

? 부산물비료 중 기타비료로 구분하고, 사용가능한 원료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3) 황산구리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mg/kg)

그 밖의 규격

비 고

05. 황산구리

(염화구리, 황산 등을 반응시켜 황산구리(CuSO4)로 제조한 것)

수용성 구리: 20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니 켈 20

아 연 400

 

양액?관주용에 한함

? 보통비료 중 미량요소비료로 구분하고, 사용가능한 원료는 염화구리, 탄산나트륨, 황산, 물

 

 

4) 황산망간

? 보통비료 중 미량요소비료로 구분하고, 사용가능한 원료는 산화망간, 황화철, 황산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mg/kg)

그 밖의 규격

비 고

06. 황산망간

(산화망간, 황산 등을 반응시켜 황산망간(MnSO4)으로 제조한 것)

수용성 망간: 25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양액?관주용에 한함

 

 

5) 몰리브덴산나트륨

? 보통비료 중 미량요소비료로 구분하고, 사용가능한 원료는 수산화나트륨, 산화몰리브덴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mg/kg)

그 밖의 규격

비 고

07. 몰리브덴산나트륨

(산화몰리브덴, 수산화나트륨 등을 반응시켜 몰리브덴산나트륨(Na2MoO4)으로 제조한 것)

수용성 몰리브덴: 35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양액?관주용에 한함

 

 

6) 킬레이트철

? 보통비료 중 미량요소비료로 구분하고, 사용가능한 원료는 염화철, 물, EDTA(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 EDTA-4Na tetrahydrate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mg/kg)

그 밖의 규격

비 고

08. 킬레이트철

(염화철과 EDTA 등을 반응시켜 킬레이트철(EDTA-Fe)로 제조한 것)

수용성 철: 10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

카드뮴 2

수 은 1

납 50

크 롬 90

구 리 120

니 켈 20

아 연 400

수용성 철 10% 중 킬레이트율 100%

양액?관주용에 한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입안근거): 「비료관리법」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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